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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5-04-28 조회수 2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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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빛스태프]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

고용노동부는 “그간 적극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

(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)과 부정수급자 비중(전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)은 2011년 이후

감소 및 정체 추세”라고 밝혔다.

 

부정수급액 비율은 2011년(0.6%)→2012년(0.3%)→2013년(0.3%)→2014년(0.3%) 등 정체 추세이며,

부정수급자 비중도 2011년(2.3%)→2012년(1.8%)→2013년(1.8%)→2014년(1.8%) 등 정체 추세에 있다.

고용부는 22일 한국경제신문의 <실업급여 줄줄 샌다> 제하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.

고용부는 “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단계부터 환수·고발 등 조사내용 전 과정과

사례별·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등을 DB로 관리 중에 있다”며 “특히, 올 1월부터 고용센터 소속의

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노동지방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”고 밝혔다.

 

이어 “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상향(기존 3000만원→ 5000만원)했으며,

“부정수급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하고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

3년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 중”이라고 덧붙였다.

 

또한 “자동경보시스템 개선, 국세청 EITC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강화를 통해 부정조사 효율성

및 적발율을 제고할 예정”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, 정부는 4조원대인 실업급여를 7조원대로 늘리기로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.

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는 “실업급여 수급자 100명중 두 명 꼴이다. 정부는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

파악하지 못하고 있다.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에서 정부가 4조원대인 실업급여 재원을 7조원대로

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단의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”고 보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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